◌ 상생기금의 재단법인화 진행 중. ‘24년 연말까지 공익법인으로 출범 예정
◌ 24. 6. 10 기준 지역사회공헌기금 470,696천원, 공동연구개발기금 295,259천원으로 총 765,955천원이 기금으로 적립

◌ 기금 적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및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정관에 의거하여 상생기금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정관 제4조(사업)에 의하면, 상생기금은 제①항 제1호에서 공동연구개발기금과 관련한 제반 사업, 제2호에서 상생협약서에 따른 지역사회공헌기금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 제3호는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제4호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제5호는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제6호는 그밖에 기금의 설립, 조성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정관 제4조(사업) 제①항의 내용은 큰 틀에서 사업의 범위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참조 1)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의 관련 내용

참조 2) 부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정관 내 목적과 사업

◌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지역사회공헌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향은 다음으로 한다.
① 부산형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
② 부산형 청년인재 육성 사업
③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④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⑤ 기 타
◌ 공동연구개발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향은 다음으로 한다.
① 참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기술 개발 사업
② 참여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 직업훈련 사업 및 지원
③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ㆍ장비 등의 구입 및 운영
④ 기타 참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 기금의 목적 및 명칭을 고려하여, 활용 방향 ① ~ ⑤ 중에서 ‘① 부산형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에 가장 커다란 중요도(예: 기금 사용액 비중)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에 따라 향후 설치될 재단법인은 부산시 일자리노동과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며, 향후 일자리노동과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 사업은 직접 수행 사업과 간접 수행 사업으로 분류하되, ‘③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사업은 공모 등을 통하여 간접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매년 적립되는 금액에서 법인 기본 자산(고정 자산),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출연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개 사업당 사업비 규모와 지원 기간은 사업 규모의 적절성 및 사업 혜택의 편중성 방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기금의 목적을 고려하여, 활용 방향 ① ~ ④ 중에서 ‘① 참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기술 개발 사업’과 ‘③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ㆍ장비 등의 구입 및 운영’에 가장 커다란 중요도(예: 기금 사용액 비중)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기업 R&D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위원회에서 기금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생기금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 집행 완료 후에는 반드시 상생기금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 일부 회사만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R&D 부서장만이 참여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 후에 상생기금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